전체 입법예고

기술신용평가 관련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주체 확대 및 공공 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전라북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유림 내 특례적 처분 및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가 혼란 최소화와 권한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사용 목적을 지역인재 육성에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재외공관의 현지 현황 파악을 강화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거주 후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국내 선거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 의무화 법안 개정으로 규제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예정입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공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마약 검사 의무화 및 결격 사유 강화를 통해 직무 신뢰성을 높이고 마약 오남용 예방을 목표로 함.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중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생명과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강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