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용 직수입자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되어 전력 및 가스 시장 안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 규제를 확대하여 규제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가족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과 근로자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의장의 당 복귀를 금지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져, 항공사고 대응 능력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입점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통합지휘 시ㆍ도지사가 관할 외 산불 진화 지원 인력의 보상금 지급 책임을 갖게 되어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우수 사례 확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취약성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