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전기택시 부제에서 제외되며, 기존 전기택시 운전자들의 불공정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친족상도례 폐지를 통해 법 앞의 평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을 줄입니다.

바이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의 응급진료 허용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동물 의약품 처방 및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사망 신고 의무자의 신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외관 손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안정성 강화와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이 도지사에게도 가능해져 지방자치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수의사의 응급진료 권한 확대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응급 상황 시 동물 진료 허용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괴롭힘소송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와 집회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3항쟁 참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및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