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선거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식회사 회계부정 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지원 근거 마련 및 협의 절차 완화, 피해자 비용 지원 확대, 법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사임 불가 규정 마련로 법적 혼란 최소화하려 함.

방위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기반 확대와 첨단기술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소방제복의 제조, 판매, 착용을 규제하여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역할 보호와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 조항 신설로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일원화하고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임 후 헌법 위반 시 전직 예우 중단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임차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신고 의무를 연계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부당 특약 사례를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학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국민 이해를 높이려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 법률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