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호기간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궐위 상황 및 사고 시의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농업 피해를 증가시키면서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수 변동과 서식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교육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망자의 계정 보안 해제를 위한 사전 지정 의무화로 개인정보 관리와 가족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수산자재와 에너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원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와 조사 주기 단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 규모 100명 이상 기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지원 정책 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치매 용어 변경을 통해 질병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경인지장애 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휴가 보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명시적 의사표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