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의 녹음 및 녹화 의무화와 당사자의 기록 청구 권리 강화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 발전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육성 계획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가 보호 강화 및 농업 안정화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시민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 발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쌀 수급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생산 지원 및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안정성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와 후유증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자 함.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수급안정위원회 강화를 추진하며,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초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