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항 이용 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청구권 명시 및 소멸시효 규정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 수립 시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를 통해 양수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의무자에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조성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복무기강을 높이고자 연가일수 조정과 보수 감액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의 공개 목록을 통해 위탁 저작물의 등록 중복을 없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통해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급증에 대응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방제대책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탄핵 관련 불리한 증거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대통령 파면 후 관련 수사기록이 포함된 기록물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진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전사순직 유가족의 진급 기회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계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혜택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정질서 파괴자와 탄핵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