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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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9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수령자에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동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7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9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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