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및 지침 배포를 통해 신청 과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 완화를 위해 수입이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강화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빈집 정비 범위 확대를 통해 방치된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 피해 예방 및 적정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안이 제안되어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예정.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산림항공기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및 내구 연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 등록 갱신 제도 도입으로 연수 미이수 변리사 등록 거부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등록 관리 효율화 도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 기반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국회경호처 신설로 국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직접 경비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민의 대변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