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부터 자립 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기관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을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가중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참여 금지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직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의 헌법 의식을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공판 과정 관련 문서와 증거자료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나, 검사가 제출 예정인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 시 검사의 불허 사유 통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농업과의 국제개발협력 연계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지급 대상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임업인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실현과 사법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선의 복원성 승인 범위 확대 및 어선거래 활성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합니다.

어선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보 강화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