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물류 종사자의 쉼터 설치 의무화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관할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성매매피해자의 퇴소 후 주거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스스로 주거 마련을 주도하고 지원시설 담당자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체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병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해 사업장 근로조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근로기준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져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의원 탄핵소추 의결 후 임명권자의 권한 제한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 사직 가능성 논란을 해소하고 탄핵 제도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청 바디캠 합법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구급대원 활동 방해 예방 및 증거 수집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 보전과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 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주거 마련부터 생활, 교육, 취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소 후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주거부터 생활, 교육, 취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활동 불일치와 산불 확산 원인 분석을 통해 농업재해 정의를 확장하여 농업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안정성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교장의 학교시설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분쟁 시 신속한 조치 근거 마련으로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까지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업원 할인 혜택 과세 도입,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주거부터 생활, 교육, 취업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빈집 정비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