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고의 생명침해범죄 등 특정 사건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법원까지 확대하여 사법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및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권 제한 권한을 확대하며 위치 통지 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관련 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어선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려 했으나, 등록 수수료 부과 및 단속 근거 마련이 미흡한 상태임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학대 보도의 과도한 보도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법인의 형식적 국내대리인 지정을 규제하여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품질 및 유통 관리 업무 수행 권한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축에 기여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시 지위 승계를 용이하게 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변경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 내 디지털 교육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이 최초 시정명령 후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자 보호 강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선박 탈탄소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우선 이용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제한을 도입합니다.

경제교육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의식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