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국립공원 내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업무 확대 예정입니다.

국내외 하도급거래에서 외국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목재의 합법 벌채 증명 절차를 현지 실사로 보완하여 국제 교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전처분 시 자녀면접교섭 등이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 의무화, 자산 반환 절차 개선,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 강화를 추진합니다.

증류주류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율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사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하며,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와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후 임차인 우선 매각 규정을 도입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확대하고 유치원까지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 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 계좌 신설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군사재판에 적용하여 조서 증거능력 기준을 통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