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거급여 정의 확대를 통해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급을 포함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위험지역 지정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하여 국민 안전 강화 추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불법 코인리딩방 피해 예방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목표 설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농업 피해 지원 제도의 시행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지급 상한액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농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기구 구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이 가능해짐을 규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도권 인구 역전 이후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 가능해져 경각심 고취 목표.

AI 기반 이미지 광고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용 대가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스마트양식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증가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 침하를 재난 정의에 포함시켜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많은 콘텐츠 공급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승계 의무화 및 고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시 임대인에게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