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고전번역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고전 자료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민사책임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소송 부담을 줄여 직무 전념을 도모합니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배우자 등 지정된 가족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비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결정 이행 강제금 상한이 상향되고 미이행자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 도입으로 정당과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유한책임회사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 예측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정부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총액벌금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벌금 부과를 도입하고, 일수벌금제를 전면화하여 범죄 책임에 따른 공정한 형벌을 추구한다.

소기업의 재난 복구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통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사무총장의 임명 책임성을 강화하며, 독립 감사체계를 마련해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재원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 신공항 건설 투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 모델링 도입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과 적응력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자료 배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양봉농가의 봉군붕괴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 기계 조종 시 면허 취소 및 강화된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