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선거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억제하여 복제약 출시를 촉진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가 추진된다.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보장성 보험의 혜택 균형을 맞추고자 함.

한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산·양도 요건을 없애고 유사 사업장 신설·증설로도 국내복귀 기업 인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 혁신을 위한 체계적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은 혼성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도수 혼성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촉진을 위해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경제 리스크 감소와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함.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림화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산불 예방 의식 고취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지역 공동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자경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예선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해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 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형 감면 규정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