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림화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산불 예방 의식 고취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지역 공동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자경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예선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해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 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형 감면 규정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 계획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과태료 징수 촉탁 제도 도입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효율성 향상 및 행정 목적 달성 도모.

한국고전번역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고전 자료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민사책임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소송 부담을 줄여 직무 전념을 도모합니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배우자 등 지정된 가족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비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결정 이행 강제금 상한이 상향되고 미이행자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 도입으로 정당과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유한책임회사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 예측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정부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총액벌금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벌금 부과를 도입하고, 일수벌금제를 전면화하여 범죄 책임에 따른 공정한 형벌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