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및 RE100 이행 계획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자치구ᆞ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비축 의무 부담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 LNG 수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거창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글로벌 RE100 참여 압박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특별법안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자립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억제하여 복제약 출시를 촉진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가 추진된다.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보장성 보험의 혜택 균형을 맞추고자 함.

한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산·양도 요건을 없애고 유사 사업장 신설·증설로도 국내복귀 기업 인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 혁신을 위한 체계적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은 혼성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도수 혼성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촉진을 위해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