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적 부담 경감과 기금 규모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의 임기 개시 즉시 권한 부여 및 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치안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하여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장애인 응급보호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보호와 권익옹호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려 근로자 노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물류터미널 건설 관련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장으로 이양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이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신속한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규제에 포함시켜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RE100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 개념을 신체와 두뇌 활동으로 확장하여 이스포츠와 바둑 등 새로운 스포츠를 포함시키고자 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 시행이 가능해짐.

산화 및 병충해로 인해 대량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업용산지의 보전 지정을 해제하여 다양한 임업 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