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 국회의장 재임 중 당적 미이탈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부여를 통해 중립성 강화 및 의회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함.

위기아동·청년의 복합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와 전담조직 지정을 강화하여 공공 보호 책임을 확대하려 합니다.

버스사업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 계정을 신설하여 공공성 강화와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접근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추진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정의를 적국을 위한과 외국 등을 위한으로 세분화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조사 강화 및 위탁기업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 확인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해 생활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법안은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기존 공제 혜택 미활용분에 대한 환급 및 양도 옵션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적 부담 경감과 기금 규모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의 임기 개시 즉시 권한 부여 및 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치안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