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을 없애 활성화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영 위기 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범위 확대를 통해 지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여 잠수함 등 해저 전력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위험 증가를 반영하여 공항 개발 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평가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확대 및 공항 건설 제한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강화 및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함.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도입과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조업체와 환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도시공원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 시설물과 녹지공간의 유지보수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활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원의 서류 열람권 보장과 보관기간 연장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특별법안은 재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의 불가역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평택시의 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개발 사업 완료와 미군 시설 이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