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 및 가입자 의견 반영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이상기후 대응 체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국방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과 중앙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차별 피해 구제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본 특별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시하고 도심 일반도로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여 군맥 구조를 개선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히 전역 후 10년 경과자에게만 장관 임명을 허용함으로써 군 내 폐쇄적 인사 관행을 해소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변경 시 추가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한 지급보증서 미발급 문제 해결하려 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한 식품 표시 기준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직후 사직 및 해임이 금지되어, 탄핵소추권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법인도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화기술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미래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구매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평가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