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여 선거 준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인자의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 정부 지원 근거 마련로 투명성과 구직자 권익 증진 도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 중심의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차별적 표현을 개선합니다.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합니다.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단축하여 정권 교체 시기에도 운영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신설 예정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기업의 이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국ㆍ공유지의 유연한 이용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유류분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ㆍ수색 승낙 권한을 피고사건 피고인이나 관계인의 궐위 시 대리할 자가 갖도록 개정하여 사법적 정의를 강화하고자 함.

해외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첨단 산업 중심 지능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