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주무기관의 판단을 우선시하되,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및 전자주주총회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명확히 개선하려 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간 기부금 상한을 폐지하고 법인 기부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과 군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여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 사용되는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려 합니다.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완화하고 편견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표현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 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 예방 체계 강화 및 항공안전 제고 목표 설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조인력의 면책 범위 확대 및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재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골재채취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향상되고, 중복 평가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