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 본회의 의결 후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여 비정상적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 강화 및 수련위원회 구성 확대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전공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영진의 자동 배제로 인한 우리사주제도의 협업 및 공동체 의식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본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을 핵심으로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며, 우리사주 매각 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의 운영 및 사업 수행 경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한을 갖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회 불출석 시 자동으로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종사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경조사 휴가를 법정화하여 차별적 규정을 해소하고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BRT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변경하여 다음 연도의 투자 계획과 회수재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사조치를 위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요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중앙관서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청산금 재투자 허용 및 정기적인 회수재원 정보 제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