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아교육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청산하려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사용시설 점검 의무가 확대되고, 세대 내 점검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점검 책임이 강화되며, 점검 부실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과 시 면제 조치가 도입됩니다.

·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만세기념일로 변경함으로써 그 정신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공원 포함을 의무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부터 중등 교육까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민주적 견제장치 강화를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활쏘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과 재외국민 투표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참정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 통합 공표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 고용 비율뿐 아니라 임금 격차와 리더십, 육아휴직 이용률 등 성별 격차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고용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을 해결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고령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주택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도 장기간 사용 중단된 건축물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배당성향을 높여 기업 투자 유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대합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의료 퇴원 후 30일 이내의 위기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