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범위 확대하여 분양사기 피해 예방 강화.

철도 건설 비용 분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해사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 및 해외 재판 비용 절감 효과 기대됩니다.

해사 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양 강국의 국제적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군용차량 안전 확보 조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차량의 폐기와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과거 전투로 인한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이력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안은 정신적 상이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려 합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불법 취득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고자 보호 제도 도입으로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정규 교육 이후의 교육 및 돌봄 활동 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인력 배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한 새로운 유통 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영세 업체의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내 불법카메라 설치 조사 강화 및 신속 신고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점검 및 발견 시 즉시 수사 요청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난 및 인명 보호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에 대한 예외적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응대 기준 마련 의무화를 통해 권익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