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보험 범위 확대와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농어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재해 피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수급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 정책을 도입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차량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위험을 줄이고자 법원과 수사기관에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고자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사찰의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문화유산 보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긴급 상황 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를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제3자 이익 제공 목적 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제재 강화됨.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형에 따라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적 폐해 인식 제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용부분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의 제약을 해소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종결 기한을 단축하고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 공개와 입점업체 협상권 부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인신청 제한 근거 마련하여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고용 시장 공정성 제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