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빌리티 사고 피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피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전통사찰의 자연재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구 정수 산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층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이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어 고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제 해운 및 무역 분쟁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및 국제 무역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시 책임제한절차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해양사고 재결 소송 관할 법원 변경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대법원 상고 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을 민사집행법에 명시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 도모.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변경을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및 재산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자 지원과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정부의 협약 이행 필요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장애인차별 해소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불안 증가와 번호이동 가입자 감소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