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혼인 중 임신 자녀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개선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 순위를 나이가 아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 취지에 맞게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기한이 단축되고, 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사유 통지 의무가 강화되어 신속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공동대표발의 제도가 모든 의안에 확대 적용되어 여야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벌금 납입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터미널의 노후화와 경영난 심화로 인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전자송달 근거 마련으로 법률 송달 효율성 향상 및 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을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모든 노동자의 참여와 존중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후 양도 시 임차인 우선 배정 및 가격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선거여론조사의 관리 강화와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정치문화 개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노동관계 관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및 산업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사고 피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제한하려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제한하려 합니다.

산불 등 재난 시 문화유산 훼손 최소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이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