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8,799건 / 전체 18,79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안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감정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81-490 / 18,79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