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예산 및 기금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이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등 사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에 재분배 효과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K콘텐츠의 균형 잡힌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산업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보호 조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확대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한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교육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구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간이조정 절차 도입해 분쟁 조정 효율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불부합금액의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지정권자에게 기한 내 기부하지 못한 금액은 통지 후 이월 기부가 가능하게 됨.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투표소 인근에서의 불법 권유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