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사망한 직원의 양육 책임 미이행 유족의 연금 수급권 제한 방안 도입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해촉사유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임원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 비율 상향 조정과 이행 유예 조항을 도입하여 법 시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추진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조성 목표를 연장하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직 사유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외 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비율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 확대 및 교사 동기 부여를 통해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 표현을 심신장애에서 장애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면직 사유를 심신상의 장애에서 장애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강화 위해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개정으로 식량 주권 확보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드론 운영자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별로 인증 업무를 분산 실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