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환경농업 촉진과 농지 규모화를 위해 자경농지 및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효율성 향상과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허가 절차 개선 및 국방부 장관의 발사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 효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규격 표시 의무화 및 전국적 등급 검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권한 확대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 강화와 수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석요구 안내 의무화 및 전문가 입회 권리 명시, 특정 분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역 군인에게도 고궁, 공원 등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군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 당선 후 재직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통해 불소추특권의 실질적 실현과 헌정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1년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 방학 제도 도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지방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위계를 없애고,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언어 사용을 추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한다.

이 법률안은 다양한 고용형태에서의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하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내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 기구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체계를 일원화하여 국토교통부 내 통합위원회 설치로 국민 분쟁 해결 편의 증진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