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분쟁조정체계를 일원화하여 국토교통부 내 통합위원회 설치로 국민 분쟁 해결 편의 증진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과 분쟁 감소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지역대학 명칭 변경을 통해 중앙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평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와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중앙 종속적 표현을 중립적 지역 개념으로 변경하여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를 채택합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의 해지 시 경제적 부담 면제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

청소년의 게임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 활성화와 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

대·중소기업 간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자치 분권 시대에 맞는 언어 사용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과로 해소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