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쌀 재고 관리 비용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관리양곡 무상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조치 과정에서 장애 특성 고려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난임 여성의 정신적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업 촉진과 농지 규모화를 위해 자경농지 및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효율성 향상과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허가 절차 개선 및 국방부 장관의 발사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 효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규격 표시 의무화 및 전국적 등급 검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권한 확대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 강화와 수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석요구 안내 의무화 및 전문가 입회 권리 명시, 특정 분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역 군인에게도 고궁, 공원 등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군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 당선 후 재직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통해 불소추특권의 실질적 실현과 헌정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1년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 방학 제도 도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지방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위계를 없애고,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언어 사용을 추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