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구체화하고, 심각한 성폭력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의무화를 통해 체육인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안: 협의 불가 시 나이 대신 생활수준 기준으로 지급, 균등 분할 허용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해외 진출 한국 행정기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비율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장애 어린이의 놀이 환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로 저작재산권자 권익 강화를 도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지원하며 노동자와 주민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가능성으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절차 정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쌀 재고 관리 비용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관리양곡 무상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조치 과정에서 장애 특성 고려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난임 여성의 정신적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업 촉진과 농지 규모화를 위해 자경농지 및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효율성 향상과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허가 절차 개선 및 국방부 장관의 발사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 효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