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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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구성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7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의안번호 2219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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