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화 및 자진신고 시 처벌 완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근로자 복지와 경제 성장 지속 지원 강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배관망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범위 확대를 통해 계엄 선포 시 국민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내란·외환 관련 인권 침해자들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발부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제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어 활동 기준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재판에서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져 실질적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교육 과정이 통합되어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현장에서의 역할 균형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 및 정비 유인책 강화,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 및 경감 혜택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여 영세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