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평가 제외를 통해 복구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 손실 보상 제도 도입되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중지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확대를 통해 사법권의 헌법적 통제 강화와 기본권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임의적 임명 거부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과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 정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계엄 선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및 대통령의 계엄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하자 조사와 보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 및 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 명시 및 중대범죄 사면 제한 강화를 통해 남용 방지와 헌법 질서 보호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밖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지원 확대 및 비용 보조를 통해 독거노인의 식사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 도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늘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화주 기업의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할부 대출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