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면된 전직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무르면 운영비 청구 규정이 신설되어 명확한 퇴거 절차가 마련됩니다.

노후 고속철도 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철도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헌법소원심판 청구 범위 확대를 통해 법원 재판 결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구제 강화 예정입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창작 활동 지원과 중소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재확대하여 재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군사 및 공무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안보 위협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자 함.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 인력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토지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안이 제안되어 사건 심리의 질 향상과 사법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 범위 확대와 군 헬기 도입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진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제약을 해소하려 합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해양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 처리 효율성 증대 예정입니다.

해양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부 유출 방지와 해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민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재결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고 대법원 상고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