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약법규 마련로, 콘텐츠 제공 중단 및 이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은 선입선출 원칙 도입으로 법안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 계약 시 임차료 강제 방식을 금지하여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비밀 정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및 기존 지방의원의 지위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경영 안정 자금과 세제 혜택 제공이 확대되어 경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동 산불 피해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 법률로는 복구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재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 강화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외 다양한 근로자 복지 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자녀 간 협의나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개선되며, 우선 순위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균등 분할 지급 방안이 도입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간 협의 미충족 시 사회보장적 보상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결정 불가 시 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됩니다.

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자녀 간 협의 미이행 및 부양자 부재 시 생활 수준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선으로 조정하고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대상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군 임무 수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속도 차등 제한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