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인재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직자의 휴직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19,402건 / 전체 19,40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확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인증 인프라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 패턴에 맞지 않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범위 내 데이터 이월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며, 이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학업 부진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방식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다.
의안번호 2215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 시민 의식 향상과 주권 의식 강화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 특별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사업의 환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4,721-4,730 / 19,40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