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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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 발행 등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6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소년의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해 감호실무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광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야에서의 허위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광고의 허위·과장 방지를 위한 식품 광고 규정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법 개정으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간행물 발간 사업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15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가조작 범죄로 인한 피해 확대와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상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시 자치구 일부 동 지역의 농지 규모와 농업 등록 현황을 고려해 농촌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채무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형벌 부담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특성에 맞춘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제정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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