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법규에서 행정상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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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법규에서 행정상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제한 없는 특수건강검진 확대를 통해 건강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언론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소기간 단축 및 중복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주거 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대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대광위의 해외 광역교통 협력 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한국 교통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주체를 확대하여 부실자산 매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관할 이관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