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의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형벌 부담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친권자, 형제자매, 지인 등이 신고 의무자로 명확히 지정되어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민간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환자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간병인 자격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해 희귀질환 정보 등은 동의 하에 가명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는 특례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신항만 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시정명령 후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통해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