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문회에서 증인의 사후조치 이행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간 자율적 통합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혁신을 도모합니다.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제도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비료 관련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농약 관련 행정처분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간착취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