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현재 검색 결과
19,402건 / 전체 19,40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7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과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체계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제안됨으로써, 폐업 후 재도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학업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7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예방조치 업무 확대를 통해 검역 효율성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57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운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7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노후 하수도 개보수 지원 강화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 도모.
의안번호 2215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해 접경 해역 어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5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위생 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5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 및 관련 산업에서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수급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의안번호 2215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651-4,660 / 19,40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