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수산생물 이동 통로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태계 관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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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5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형벌 완화 추진
의안번호 2215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임의단체의 허위 광고 및 투자자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우선화 방안 도입.
의안번호 2215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의안번호 22157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 기준이 강화되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범위가 조정되며, 유류분 부족 시 반환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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