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까지 양로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

양식산업 관련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형사처벌 기준 조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추진.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부패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용검사 전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승강기의 사전 검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인가구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